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해시고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세요. 다운로드 - 문서양식

From : http://www.needreport.com/index.php?document_srl=326516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해시고 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세요. 다운로드

자료 (압축파일).zip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해시고 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세요.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해시고 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세요.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시오.

예산의 정의

예산은 1회계연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표로 정의되는데, 대게 1회계연도는 당해 회계연도의 1년 동안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조직의 예산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1년간의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을 말하며, 이것을 계획하는 것을 예산편성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어떤 곳에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지, 그 경비를 어떤 수입으로 충당하는지에 중요한 관점이다.

예산관리의 개념

예산관리란 재정자원을 합리적계획적으로 동원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복지조직의 예산관리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관리는 매우 미묘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관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관리하고, 재정자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예산수립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느냐에 따라 예산체계는 주로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기획예산, 그리고 영기준예산 등 4가지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각각의 행태는 실제로 어느 한 모형이 전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모형이 결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수립에서 어떤 예산체계를 택하느냐 하는 결정은 관리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산모형 영기준예산 (ZBB: Zero-Base Budgeting)

개념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조직의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영의 수준에서 재평가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활동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영기준(zero-base)이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액을 점증 또는 점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증주의적 방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의 수준에서 새로이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기준예산에서는 계속된 사업이라도 영의 수준에서 신규사업과 같이 새로이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러한 영기준예산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율의 조세수입을 받아들이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재정낭비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발생했다.

연혁

영기준예산은 피르(Pyrr)에 의해 1969년 미국의 민간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결과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1970)에 발표한 것이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피르의 논문을 읽은 당시 조지아 주지사였던 카터가 조지아 주 예산국 고문에 추대되어 1973회계연도부터 ZBB를 조지아 주에 도입하였고, 그 후 대통령이 된 후 1977년부터 연방정부에 도입했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한국은 1981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2년도 예산집행 시부터 ZBB도입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특징

영기준예산은 매년 사업목표와 수행능력을 새로 고려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고려한다. 사업의 선택에 있어 사업간의 비교평가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과의 한계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영기준예산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산이다.

장점

점증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중하위 관리자를 예산편성에 참여시킴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영기준예산은 어떤 예산모형과도 공존할 수 있다.

단점

국가정책을 매년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사결정 패키지를 매년 재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예산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상부에서 하부로부터 결정된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직성이 강한 부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자료 (압축파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