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DownLoad -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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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DownLoad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이 체계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즉 서비스자원에는 인력, 시설이나 기기, 재원, 지식정보 등이 속하고 이들 자원을 조합하여 서비스가 조직화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공급은 서비스의 직접공급수준, 자원개발과 조달수준, 재원조달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의 공급체계는 각각의 수준특성에 대응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직 집단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와 기관, 조직이 관련 사회복지정책되어 있다. 이것을 유형화하면, 먼저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제공되느냐, 자발적 혹은 사적으로 제공되느냐, 또 공공적 경우에서도 행정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행정의 인가에 의한 민간단체가 행정책임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제공하느냐로 대별된다. 그리고 사적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도 시장적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시민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별되어지는데 이것들이 서비스 전달유형을 이룬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석 차원

1) 구조기능적 분석 차원

- 행정체계: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

- 집행체계 : 클라이언트들과 직접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 행정체계 :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료제로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경향이 있음

- 집행체계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특성 때문에 규정이나 법규에 의헤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인간문제를 다룸

2) 운영주체적 분석 차원

- 공적전달체계: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사적(민간)전달 체계: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3) 서비스별 네트워크 분석 차원

- 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네트워크 별로 구분하려는 분석 차원은 서비스 수급자들의 관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명백히 지역사회적인 관점에서 반영할 수 있음

- 아동복지서비스 네트워크

- 노인복지서비스 네트워크

- 정신보건서비스 네트워크

-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

- 기타 네트워크

2. 전달체계구축 원칙

1)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과성,효율성을 위한 핵심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담당해야 한다.

2) 적절성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의 충분한 양과 질, 충분한 기간의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4) 지속성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통합성

조직내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없을 때 서비스는 중복될 수도 있고 아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상호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평등성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종교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7) 책임성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목표달성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효과성과 최소한의 투입과 최대한의 산출에 의한 효율성의 문제이다.

8) 접근성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리적인 거리,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 동기와 인식 등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조직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및 문제점

1)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중앙정부

(1) 중요성

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서비스,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달성을 위해 필요

②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

(2) 문제점

① 서비스에 관한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워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원의 비효율 배분문제가 발생함

② 독점성 : 가격과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민간에 비해 수급자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음

③ 조직의 관료성 : 욕구의 대응이 느리고, 지역의 특수적인 욕구에 융통적이지 못함

④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⑤ 복지업무 담당부서에 따라 대상이 개별관리 됨

⑥ 업무의 자율성이 부족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함

⑦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임

⑧ 사회복지행정이 지방일반행정체계에 편입됨

⑨ 각종 위원회의 활동 부진

2)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지방정부

(1) 중요성

① 지역주민의 욕구를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접근성)

② 지방정부 간의 경쟁논리에 의해 질 높은 서비스 개발이 용이함

③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 대처 가능(재정자립도가 좋은 지방의 경우)

④ 수급자긍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들이 많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2) 문제점

① 지역 간의 불평등 야기, 사회통합을 저해함(지방마다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큼)

②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 취약

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중요성

① 정부제공 서비스 비 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가능

②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으로 경쟁 유발(서비스 질 높아짐)

③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예, 자원봉사 등)

④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⑤ 국가의 사회복지비용 절약

⑥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2) 우리나라의 문제점

① 공통적으로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며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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