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시사기사 스크랩 논평 풀이 법 관련 시사기사 스크랩 논평법 관련 시사기사 스크랩 논평법 관련 시사기사 스크랩 논평 어릴 때, 범죄 스릴러에 열광했다.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모르겠다. 첨단 과학물질로 범죄현장을 탐색하여, 결국에는 범죄인을 보란 듯이 잡아내었다. 내 친구들 역시도 그러한 모습에 열광하였고, cis나 탐정, 코난, 김정일을 동경까지 했다. 지금은 추억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무뎌지고 무뎌진 기억의 파편 중 하나이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보아도 크게 감흥이 없다. "권선징악" 결국 선이 이기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당연한 법칙이 현실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익숙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스릴러에 자극을 받지 못한 다는 걸까 둘 중 하나 일 수도 있고, 혹은 둘 다 일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 인터넷에 루머면 좋겠지만, 신상공개 성범죄자들 중 40명이 신원불명이라고 한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은 5년 사이 성범죄자 수가 더 증감해버린 것이다. 이는 2008년 도입이후 범죄자를 오히려 활성화된 꼴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도입시기가 좀 늦었기는 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발지에 대해 건의가 나온 것을 미루어 볼 때 말이다. 또한 미국과 같이 강간범에 대한 투철한 시민정신마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하지만 2008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까 초기에는 경찰이 1:1 전담하여 관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의 수는 같지만, 범죄자의 수가 증가해버렸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법은 관대하고 관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들 중 그들이 받는 형량이 얼마인지 아는가 강간범과 준 강간법이 무려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라는 것은 그 죄질에 따라 3년형만 살고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한 입장은 3년이라는 시간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고작 3년 징역살이를 하고 전자발지를 착용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 경찰서에서 늘 일어난다. 가해자의 부모가 와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개 숙이며 사죄 한다. 다 자신이 잘못 키운 죄이기에 제발 형무소나 전자 팔지를 착용만은 용서해달라고 한다. 참 우습지 아니한가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부모가 집어넣었다. 자신의 자식의 잘못을 저질렀으면,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미국의 저명한 워싱턴포스트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냈다. 그들의 교육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기에 범죄율이 많지만 노년기에서는 범죄율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도 그러한 통계자료를 내지 않았을까 물론이다. 한국경찰공인블로그에서 통계자료를 하나 분석해놨는데, 놀랍게도 미국과 반대다. 십대에서는 간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십대이후로 성범죄들이 고루 분포해 있다. 심지어 80대에도, 정말 한국인 속담 중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남자다."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통계이지 않을까한다. 그렇다면, 가정교육이 정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아마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영향이 없다고 자부 하지는 못 할 것이다. 동양사상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성에 대해는 쉬쉬하고 정조관념에 대해서 투철 하였다. 남의 아녀자를 넘보아도 그 즉시 무거운 형벌이 처해질 정도였으니까. 그럼 그 시대에서도 성범죄가 없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신분제와 죽음으로 인해 지금보다 사회화 되지 않았을 뿐, 그때는 당연하게 신분이 낮은 자를 겁탈할 수 있었다. 오히려 선물까지 하는 풍습까지 있었으니, 인권이라는 것은 그다지 높지가 않았다. 또한 환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드물었다. 나이가 30에서 40만 지나도 이승과 하직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성 범죄자가 높은 나이 대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쉬쉬하는 것 때문일까 전혀, 여러분이 어릴 때 스스로 야한 잡지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았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빨간책들이 존재 했다. 서민들 역시 야한 그림을 사서 소장하고 두고두고 보기까지 했다.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게 성에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부모의 가정교육이 문제일까 우리의 가정교육이 사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떠받치는 구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 중국의 소황제의 일을 들먹여 본다면, 한 가정 정책으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고, 황제처럼 엘리트 수업을 받는 등, 사랑이라는 맹목적인 관심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는 한 가정의 이기주의일지는 모르지만 장차 미래로 따지자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소황제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의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중국의 뿌리가 흔들리지도 모른다. 우리 한국이라고 다른 점은 없다.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사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식에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부모라는 든든한 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빽이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자식의 죄의식을 동반한다는 것에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난다. 과연 부모의 잘못만 있을까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점이다.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자신의 호기심에 모든 것이 검색되어 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재한 것이 있다. 불법사이트차단에 대한 법적제재를 가한 것이다. 방통위에서 시작한 취지는 음란물, 도박, 북한세력에 대한 차단을 노리고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뚫려 있었다. 음란물 역시 불법적으로 다운 받아 다시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했고, 도박사들 역시 교묘한 틈바구니로 모든 정보를 얻었다. 지금은 조금 덜할까 표면적으로 덜해졌지만, 오히려 구멍이 더 크게 나버렸다. 얼마 전, 한국정책신문에서 불법유해사이트를 막지 못해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게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불법유해사이트를 차단하였지만 대만, 일본, 중국, 필리핀 등등 각각 우회하여 접근하니, 한국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지 필리핀에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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