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찾고 간략하게 설명하기 Up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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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찾고 간략하게 설명하기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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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찾고 간략하게 설명하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찾고 간략하게 설명하기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 참고자료 출처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찾고 간략하게 설명하기

Ⅰ. 서론

부산의 현 2016년 일어난 지역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크게는 향후 4년 이후 직접적으로 느낄 사회문회부터 작게는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다. 우선 향후 4년 이후 직접 체감하게 될 사회문제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Ⅱ. 본론

현 부산의 사회문제에 대해 7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 번째,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약 62%로 전국 최하위에 부산시가 사유지 매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소홀하여 당장 4년 뒤의 일몰제 시행으로 상당수의 도시계획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잉여금, 정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채권 발행 등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조달하지만 지난 10년간 부산시는 잉여금의 일부분을 조달하는 데 그쳤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조차 하지도 않았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정말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지역의 지주는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시는 그에 대한 보상비를 마련하는 데 소홀함으로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앞으로가 문제이다.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잃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몰제 시행 전까지 매수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이 1천건 넘어간다. 만약 부산시가 이 땅을 4년 안에 모두 매수하지 못한다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괄 해제해야 해 도시 곳곳에서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것을 빨리 인지하여 하루 빨리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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