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비교 DownLoad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비교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비교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비교1. 복지국가의 개념 및 이론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로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현재는 북유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짐은 제1의 공복이다"라 불렀던 절대주의 혹은 전제주의 계몽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20세기의 국가사회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직능국가(職能國家)도 복지국가로 볼 수 있다. ⑴ 고전적 복지국가근대국가의 초기에 절대군주는 "공공의 복지는 최고의 법"이라든가, "군주는 국민의 제1의 공복"이라고 칭하며, 국민의 복지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을 취하였다. 이 때 국민의 복지내용은 군주 스스로가 임의로 결정하였고, 국민복지의 이름으로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간섭하였으므로 경찰국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사회복지국가와 구별하여 공공복지국가(公共福祉國家)라고도 한다. 2. 복지국가의 발전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 체제하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들이 도입된 이래 복지국가는 각국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구체적으로 볼 때, 나라마다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나라별 차이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을 시기적으로 크게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이다. 이 시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속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즉 전쟁시 국민의 효과적 동원 및 전쟁 이후 빈곤문제의 해결,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복지재정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복지제도들이 확대되고, 복지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예산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복지국가는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고 또 수혜자의 확대로 인해 복지국가는 보다 안정적인 지지세력을 가지게 되었다.두 번째 단계는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기(Golden Age)라고도 불리우는,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이다. 이 기간동안 복지국가는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하여 여러 면에서 더욱 발전하였는데, 특히 국가-자본-노동간에 형성된 조합주의적 협약은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국가-자본-노동간의 협력의 결과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자본가계급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계급에게는 완전고용과 향상된 복지혜택을 보장하고 국가에게는 재정수입의 증가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서구 국가들에서는 제반 복지제도들이 확충되고, 복지급여의 내용도 강화되는 등 상당한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복지국가의 정체기(1975년- 현재)이다. 1973년의 오일쇼크는 2차 대전후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에 일격을 가하였고, 결국 자본주의의 안정적 축적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각국에서 경제 성장율은 저하하였으며, 실업율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다시 복지국가 황금기에 잘 유지되었던 조합주의적 정치구조의 토대를 위협하게 되었다. 1980년을 전후하여 특히 영국, 독일, 미국에서는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들은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확대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실업, 의료, 연금, 공적 부조 등등에서 복지비 지출의 삭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그러나 이러한 반복지적 정책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들의 기본틀은 아직까지 크게 후퇴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은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자신의 삶의 필수적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거경쟁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은 급격한 복지감축정책을 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현재의 복지국가를 정체기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에 복지제도에 대한 점차적인 감축과 복지예산의 삭감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안이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 신자유주의적 비판주지하다시피 복지국가의 발전과 확대는 사회성원들의 삶의 질의 고양과 평등화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기회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복지국가의 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의 핵심은 경제적인 것이지만 사회적, 도덕적 측면 등에서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우선 신자유주의들은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복지국가를 들고 있다. 즉 복지국가에서의 지나친 지출이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국가재정 적자를 야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약화시키고, 대신에 "기대심리", "의존심리"만을 부풀려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생산성의 저하, 산업부문의 위축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복지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존재와 복지국가적 개입은 인간적 노동조건과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오늘날의 시대는 더 이상 동질적인 노동대중의 시대가 아니라 개인주의의 새로운 시대이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규제와 기타 여러 이전시스템 같은 복지국가적 조치들은 개인들이 각자의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자기책임감을 일깨우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개인주의는 순수한 시장관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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