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윤리적 딜레마 Up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윤리적 딜레마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윤리적 딜레마Ⅰ. 서 론1. 윤리적 갈등이란 1) 갈등이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하여 어떠한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상충하는 윤리적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 혹은 선택하고자 하는 각 대안들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3) 두 가지 이상의 도덕원칙 또는 의무가 동등하게 유용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원칙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상황, 즉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2. 윤리적 갈등의 3가지 범주 1) 사회복지실천과 윤리적 갈등 - 사회복지실천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접적인 실천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①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실천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갈등에 직면한다. ②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나 원칙 가운데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온정주의, 진실의 의무 등이 있다. ③ 윤리적 가치나 의무들을 어느 정도 까지 보장하여야 하는가라는 형태의 갈등 구조를 지닌다. (2)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 ①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사회복지실천활동으로 분류되는 영역에서 제기된다. ② 대표적으로 '분배문제'를 들 수 있는데 제한된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윤리적 기준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3) 사회복지 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사회복지 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 조직체의 일원, 즉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이다. 2) 사회복지실천과 가치갈등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은 개인적 가치, 전문직 가치, 클라이언트 가치, 사회의 가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양한 가치들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다양한 가치갈등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치 상충 -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서, 윤리적 갈등이 가장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 의무 상충 - 사회복지사가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경우로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행동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위배될 경우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3)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일 경우 누가 클라이언트이고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4) 결과의 모호성 - 사회복지사가 내릴 결정의 결과가 불투명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 경우이다. (5)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권력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다. ②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Ⅱ. 본 론3.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치 기반 - 사회복지실천 상황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의무가 있지만 한 가지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의 가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러한 가치갈등은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파생시킨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1) 기본개념 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사회복지 윤리원칙이다. ②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선택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포함된다. ③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기술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요할 수 없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이다. ④ 자기결정 원칙은 온정주의와 관련되어 복잡한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바람을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적 행동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으며, 이 문제는 자기결정뿐 아니라 고지된 동의 원칙과도 맞물린다.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 클라이언트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 연령이 낮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클라이언트가 결정한 것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사회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사회복지사는 어느 범위까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지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2)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1) 기본 개념 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윤리원칙이다. ② 이러한 정보에는 클라이언트의 신원, 명백하게 말로 표현한 내용,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기록된 자료 등이 있다. (2)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① 대다수의 경우 클라이언트와 나눈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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