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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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DownLoad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원칙, 개선전략을 서술하시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조직과 행위자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협의의 개념은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면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사회복지서비스는 정책의 구체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일을 진행하고, 자격조건을 설정하며, 전달구조와 조직을 선택하고 실천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급여과정과 정차를 다루며 연관된 정책을 선택한다. 이러한 특성은 전달체계상에서 수혜대상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실천되는 일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전달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가. 전문성의 원칙사회복지행정의 제공업무는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 주요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의 서비스는 헌신적 자세, 경험, 교양, 그리고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나. 적절성의 원칙사회복지서비스는 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욕구와 서비스사이의 괴리가 적절했는지를 나타내는 원칙이다.

다. 포괄성의 원칙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일반화 접근방법,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화 접근방법,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접근방법 등이 있다.

라. 통합성의 원칙통합성의 원칙(principle of unification)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 지속성의 원칙지속성의 원칙(principle of continuity)은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때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와 질을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바. 평등성의 원칙평등성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사. 책임성의 원칙책임성의 원칙(principle of accountability)은 사회복지조직 자체가 국가 및 사회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들 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아. 접근성의 원칙접근성의 원칙(principle of accessibility)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시설 등을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에게 복지시설 등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가. 수직적이며 이원화된 전달체계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여부나 필요한 복지서비스 보다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하여 자격미달의 대상자도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 형식적인 위원회 기능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들의 활동은 극히 수동적이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여 사업실적 및 계획을 설명하고 형식적인 승인을 받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각 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조치에 따른 부담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실시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표와 직결된 노인과 여성에 대한 선심행정차원의 복지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전문성결여의 문제시, 군, 구의 사회과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대게 일반행정이나 보건 등의 직렬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전국에 3000명 정도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혀 없는 읍, 면, 동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에도 6개월 정도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많아 전문성 자체도 높다고 보기 힘들다.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가. 보건 및 복지업무서비스의 통합화 방안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복지와 보건이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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