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 국가란 무엇인가 Down 사회복지정책론 복지 국가란 무엇인가사회복지정책론 복지 국가란 무엇인가1. 복지 국가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나치스 전쟁국가(warfare state)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시 중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Beveridge Report)에 의해 확실해졌다. 베버리지 보고는 구빈(救貧)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최저 보장은 정부의 의무라고 논하였다. 이것에 의해 사회보장이 긴급 피난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로서 확립된 것이다.이러한 사회보장관()이 전후(戰後)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침투한 배경에는 케인스주의의 수용이 있다. 즉, '1929년 대공황에서 블록 경제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라는 경험의 반성에서 거시경제정책을 통하여 '수요 관리'를 실행하고, 경기순환의 물결을 제어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한다는 사고가 경제학적으로 정통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의 국민 생활에 대한 항상적인 개입이 정당한 것으로서 경제 이론적으로도 인정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복지국가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공공재정의 확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초 복지국가 연구는 정부의 사회보장 관계 지출을 촉구하는 요인을 확정하는 데만 관심이 기울여졌다. 거기에서의 대표적인 가설이 경제요인설과 정치요인설이다. 경제 요인설에 의하면 1국의 인구 구성이나 제도의 성숙도 외에 지출을 촉구하는 것은 경제성장ㆍ공업화이며, 정치적인 당파성은 이것에 대해 중립적이다. 즉,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정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 정치 요인설은 경제발전ㆍ공업화가 갖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선진국가에 한정해서 보면 조직노동이나 좌파 정당의 힘이 복지국가 발전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일정의 경제발전이 없으면 복지국가의 재원을 조달할 수 없으며 그 의미에서 경제요인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가를 보면 정부 지출이 작은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지출 대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까지 다양하며, 거기에 정치의 작용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 요인설은 경제 요인설보다 일보 진전된 복지국가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여전히 복지국가의 발전이 단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즉, '복지국가발전=공공재정의 확대'라는 전제에 서서 지출이 크면 클수록 복지국가의 발전도가 높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이러한 단선적 발전론 또는 수렴론에 대해 복지국가 제도의 특징(사회보장 수당이나 서비스의 포괄성, 수준, 자격요건 등)에도 착안하여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라는 3가지 유형을 제출한 것이 에스핑 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이다. 유형론에 의해 종래의 단선적 발전론 또는 수렴론은 부정되며 복지국가의 복선적 발전이 인정되었다. 또한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 제도가 특정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 점에서도 복지국가 발전 요인론을 초월한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 오늘날 유형론의 한 단계의 발전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젠더(gender)론에서의 연구이다.2. 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복지국가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단지 공적 서비스의 확충에 의해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종래의 복지국가관은 재정 핍박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획일화, 관료제화라는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되어 공사의 다양한 복지기능을 활용하는 다원적 복지 시스템이라는 사고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단순한 복지국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과 사의 복지기능을 조정하는 방법은 각국의 역사적 유산, 즉 어떠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왔는가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우선 신자유주의들은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복지국가를 들고 있다. 즉 복지국가에서의 지나친 지출이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국가재정 적자를 야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약화시키고, 대신에 "기대심리", "의존심리"만을 부풀려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생산성의 저하, 산업부문의 위축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복지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존재와 복지국가적 개입은 인간적 노동조건과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더 이상 동질적인 노동대중의 시대가 아니라 개인주의의 새로운 시대이고 따라서 노동시장의 규제와 기타 여러 이전시스템 같은 복지국가적 조치들은 개인들이 각자의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개인의 자기책임감을 일깨우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개인주의는 순수한 시장관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당연히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의 가속화와 경제성장에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경쟁을 심화시키고 유효수요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즉 경제적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강화시키면, 이로 인해 자유직 종사자들 또는 기업 합리화과정에서 득을 보는 일부 전문직 임금생활자들 같은 고소득자들은 과거보다 여러 장점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복지국가적 이전(transfer)의 감소와 의료시장, 주택시장에 대한 탈규제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신자유주의의 주장들은 실제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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