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요일

학생인권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DownLoad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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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DownLoad

학생인권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학생인권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학생인권,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가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2. 학생인권이란

3. 학생인권 침해 사례

4. 학생인권 신장의 부작용

5. 올바른 학생인권 신장의 방법

Ⅲ. 결론

Ⅰ. 서론

과거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남자들의 권리가 대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여자와 노비들의 권리는 무시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점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 여성과 어린 학생들까지 존중해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은 당연한 것이었고 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노동에 부려먹는 등 학생들을 막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도 한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반 전체가 기합을 받거나 잘못한 학생의 엉덩이를 50회, 100회씩 때리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학생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학생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한...학생인권,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가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2. 학생인권이란

3. 학생인권 침해 사례

4. 학생인권 신장의 부작용

5. 올바른 학생인권 신장의 방법

Ⅲ. 결론

Ⅰ. 서론

과거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남자들의 권리가 대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여자와 노비들의 권리는 무시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점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 여성과 어린 학생들까지 존중해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은 당연한 것이었고 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노동에 부려먹는 등 학생들을 막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도 한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반 전체가 기합을 받거나 잘못한 학생의 엉덩이를 50회, 100회씩 때리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학생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학생인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조항도 강화되어 체벌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교사의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Ⅱ. 본론

1.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존중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는 법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간은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포괄적으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권 :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평등권 :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사회권 :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습니다.

참정권 :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학생인권이란

여러 사람의 인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인권을 학생인권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뜻하며, 이를 위해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에 전라도 교육청이 한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흔히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에 제정 된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모두 9가지입니다.1)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 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이는 모두 학생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제정된 것이며 해당 지역의 학교들은 이를 본바탕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3. 학생인권 침해 사례

얼마 전 인터넷 육아 카페를 뜨겁게 달궜던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모 유치원의 활동지였는데 교통기관에 관련된 활동지라며 우리 아빠 차의 사진을 붙이고 그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분개하며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여전히 어느 유치원에서 만든 것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그 유치원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그 활동지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차가 없는 아이는 어떻게 하지" 였습니다. 대도시는 지하철이 발달되어 차량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편모가정이라거나 업무용 트럭을 몰고 다니는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빠들마다 운전하는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아빠를 둔 아이를 부러워 하거나 그러지 못한 환경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사생활침해의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전교 학생회를 구성하면서 각 반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고 그 중에서 6명을 최종 선발해 학생회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각 반 별로 자신들 나름의 방법으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았고 대표들이 모여 최종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주임 선생님이 본인의 기준대로 몇 명의 임원을 교체를 하였고 학생들은 반발하였습니다. 학생회 임원 선발 과정을 학생들에게 맡겼으면서 선생님의 임의대로 교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공립학교여서 주변 사립고등학교에 비해 학생인권이 많이 신장되어 있던 학교였던데다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많이 이해해주던 학교여서 다행히 원래대로 임원교체가 이루어졌고 학생주임 선생님의 사과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타 학교에 비하면 많이 자유로웠던 편이라 이것이 가능했지만 선생님 마음대로 교체를 하도록 한 것이 학생인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경 초등학교에서는 새 학년이 시작이 되면 가정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집의 자가 및 전세 여부 차량과 가전제품의 보유 유무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조사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당시에는 작은 것 하나도 세세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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