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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통일은 대박이다를 읽고

통일은 대박이다를 읽고

현재 김정은 정권은 한국과 미국이 먼저 공격해 오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연합(유엔) 제재는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핵개발을 지속하며 체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겉으로는 외부의 압박에 대항하는 자위적 핵개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낸 위협의 굴레일 뿐이지만 그들은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남측의 통일비용 부담을 내세워 평화공존을 내세우지만 이런 평화가 무엇을 의미할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남한의 강력한 국방체계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군사적 수단에 의한 소극적 평화는 말 그대로 '불안정한 평화'라고 본다. 예로 이스라엘을 본다면 이슬람 세력의 테러위협에 대해 군사적 우월성과 단호한 응징으로 아슬아슬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강요된 평화일 뿐,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는 되지 못한다. 전쟁을 억제하는 소극적 평화는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결국 안정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갈등과 증오를 화해와 공존으로 바꾸는 궁극의 목적,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네가지 측면에서 접근가능하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의 많은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북한의 도발이 내재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은 활발한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 내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다면 더욱 속도감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가 경쟁력이 상향될 것이다. 북한 때문에 썼든 막대한 국방비도 경제분야나 국민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생겨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 대치의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 미리 막을 수 있어 정치인들은 국가발전 국민복지를 위한 가치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셋째, 인도적 측면에서 볼 때 지금도 탈북을 위해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실패한다면 정치범으로 몰려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줄 알면서도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하면서 살기위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과 6.25 전쟁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넷째, 민족적 측면에서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한민족이었다. 체제로 인해 분단되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므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위의 이유에 긍정하며 통일을 염원할 것이지만 막연한 통일 비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통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불안해 하고 여전히 슬퍼하면서 엄청난 통일 비용에 허덕이며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생각에 통일은커녕 평화적 공존을 원하는 이가 점점 늘고있는 추세라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통일 필요성의 경제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통일 비용 산출과 통일후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적 대책,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거시적 안목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만약 현재의 평화공존 상태로 유지된다면 손실되는 경제력과 비교하여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녀왔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특히 나는 현재의 분단 국가가 외세에 의한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면 분단유지에도 외세가 없지 않음을 얘기하며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남한이 주도하는 경제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에 따르는 급변상황에 대처하는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위기관리 비용, 남북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도를 단일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제반제도 단일화 비용, 통일직후 북측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적어도 남한의 절반까지 이르도록 한 다음, 통일된 단일 경제로 혼합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생산실물자본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남북지역간 소득조정을 위한 투자자금 등의 통일비용을 산출한다.

결과는 짐작과 달리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며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적 부담비율에서 유리하며 이후 일정기간 후엔 획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과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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