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 업로드 - 논문쓰기교육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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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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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

한국사회문제E)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 (30점 만점)

목차

I. 한국사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1. 입직구조 - 모집과 채용

2. 임금

3. 교육, 승진 및 배치

4. 정년, 퇴직 및 해고

II. 성평등적 노동구조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I. 한국사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헌법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제11조)고 밝힘으로써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2조에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여성은 특별한 보호는 아니더라도, 채용에서부터...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여러 차별과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해결해야만 할 성격이라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 문제가 왜 사회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논하시오. (30점 만점)

목차

I. 한국사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1. 입직구조 - 모집과 채용

2. 임금

3. 교육, 승진 및 배치

4. 정년, 퇴직 및 해고

II. 성평등적 노동구조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I. 한국사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차별

헌법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제11조)고 밝힘으로써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2조에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여성은 특별한 보호는 아니더라도, 채용에서부터 임금, 교육훈련 및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별에 따라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입직구에서부터 남성과는 다른 조건으로 채용되며, 이에 따라서 임금수준이나 교육, 승진, 배치 등이 유리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남성에 비해서 퇴직과 정년 등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차별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그 관행들을 알아본다.

1. 입직구조 - 모집과 채용

한국여성개발원이 조사한 모집과 채용시의 구체적인 고용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서비스 부문에서 사업기획과 구매나 매장관리는 대졸남성만을, 매자판매나 매장경리는 고졸 여자만을 모집하는 경우, 사규의 채용기준에 6급 직원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여자는 25세), 7급 직원은 18세 이상 28세 미만(여자는 미혼 20세)으로 명시해 놓은 경우, 같은 고졸학력이더라도 남자는 6급 사원, 여자는 7급 사원으로, 같은 대졸 학력이라도 남자는 3급 사원, 여자는 4급 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동일학력의 남녀 응시자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였음에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경우, 용모 단정한 여자만 모집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미혼과 용모단정 조항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용자 측에서 여성의 능력보다는 '사무실의 꽃'과 같은 이미지를 더 바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후 계속된 개정 및 보완을 통하여 표면적으로는 채용에서 성별을 구별하는 경향이 줄고 있지만, 채용과정에 있어서 내부기준으로는 여전히 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여성은 취업에 필요한 기본자격도 갖추어야 하고, 그와 함께 준수한 용모도 갖추어야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해서 1년 이상 속기학원에 다니고도 여전히 실업자로 지내다가 20:1의 경쟁을 뚫고서 자신의 전공 분야도, 속기사도 아닌 일반 여사무원이 된 한 여성의 고백은 한국 여성들의 취업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대변해준다.

2. 임금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중 초임은 성, 학력, 군필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현재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남성대비 60% 정도이다. 사무직의 경우는 경력이 쌓일수록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한다.

즉,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직이 남녀가 함께 일하는 혼성직에 비하여 성별간의 임금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이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성별 직종분리에 의한 임금차별이다.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여 고임금 업종의 여성 진출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간호사, 유치원교사, 영양사, 섬유 봉제 등의 제조업 생산직과 같은 여성직종과 고급행정 관리직, 건축관계직 등의 주로 남성이 종사하는 직종이 나뉘면서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특성을 띠게 된다.

또한 한 직장 내에서도 성에 따라 집종이 불리되는데 여성은 매우 한정된 직종에만 배치되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여성이 집중적으로 몰린 여성업과 여성직에 대한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춤으로써 임금에서의 남녀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남녀에게 동일노동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용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게 된다.

둘째, 경로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호봉차이와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동일한 양과 질을 갖는 노동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한느 것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낮추게 되어 결국 자본가의 이윤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여성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임금을 메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러 방법으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차별적 저임금 구조는 값싼 여성노동력을 대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남성노동자의 저임금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3. 교육, 승진 및 배치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한 여성에게 교육 승진 배치에서의 제도적인 차별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취업 후 여성과 남성이 하는 일은 구분되며, 다르게 배치된다.

동일학력, 동일한 자격을 소유한 경우에도 남자는 기간 업무나 숙련을 요하는 직무에 배치되고 여자는 보조업무나 단순기능을 요구하는 직무에 배치된다. 차별적인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승진이나 이를 위한 교육에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크다. 사내 교육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고, 교육내용에도 차별을 둔다.

승진기회에서의 성차별은 아예 처음부터 승진 사다리가 없는 직종에 여성을 채용하거나, 승진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이 없는 직종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승진심사나 승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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