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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 북한의 사회와 경제 -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0점)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10점)

목차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세요.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

I.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II. 통일의 원칙

III. 통일의 과정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하세요.

I. 북한의 대남전략

II.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 비현실적인 북한의 통일방안

참고문헌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세요.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

I.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접근 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2대 지주로 삼고 있다.

첫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인 바탕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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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세요 (20점)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10점)

목차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세요.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

I.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II. 통일의 원칙

III. 통일의 과정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하세요.

I. 북한의 대남전략

II.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 비현실적인 북한의 통일방안

참고문헌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세요.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

I.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접근 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2대 지주로 삼고 있다.

첫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인 바탕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반영되어 있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 자유 보장, 사회적 배제의 배격, 남한과 북한의 다양성 존중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여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접근시각으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한다. 상호부조를 중심가치로 하는 공동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결사체를 의미한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의 안정과 정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한 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는 뿌리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박에 없는 당위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통일의 접근방법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통하여 정치공동체를 달성함으로써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II. 통일의 원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주의 원칙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당사자 간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해도 무력이나 폭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민주원칙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통일된 조국 또한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통일의 과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설정하였다.

즉,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하여 상호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다.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이 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규범으로 하여 남북이 각기 현존하는 두 체제의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둘째,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남북간의 상호 신뢰를 더욱 다지면서 평화의 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셋째, 1민족, 2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통일된 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국가가 된다.

그러나 통일국가의 수립이 모든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룩했다고 해도 오랜 분단상태의 지속에서 비롯된 이질성으로 인하여 여러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하세요.

I.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은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서 민주기지론에서 민족공조론에 이르기까지 고금씩 형태를 바꿔왔다. 그 동안 북한이 구사해온 대남전략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인 1945년에 민주기지론이라는 형태로 처음 제시되었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혁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혁명역랑을 먼저 강화시키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민주기지론을 기본적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해방직후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하여 우세했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1970년에 초창기의 민주기지론에서 한 단계 발전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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