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레폿 - 논문표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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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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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한국사회문제 C형

C형

(학번 끝자리

5, 6)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30점 만점)

I.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는 크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그리고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요의 측면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의 선호가,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화와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청년층의 가족의존성 등이다.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1996년 5,421,000명에서 2003년에는 815,000명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주요 기업들의 경력자 채용 비중은 1996년 39.6%에서 1998년 61.9%, 2000년 77.0%, 2004년 79.0% 등으로 신규 졸업자...

한국사회문제 C형

C형

(학번 끝자리

5, 6)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30점 만점)

I.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는 크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그리고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요의 측면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의 선호가,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 증가에 따른 고학력화와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청년층의 가족의존성 등이다.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1996년 5,421,000명에서 2003년에는 815,000명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주요 기업들의 경력자 채용 비중은 1996년 39.6%에서 1998년 61.9%, 2000년 77.0%, 2004년 79.0% 등으로 신규 졸업자보다 경력직의 채용이 급증하였다.

또한 최근 대졸자 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임금에 있어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66%, 법정외 복리비는 56% 수준이며, 평균 임금은 13.1%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에서의 눈높이 차이로 인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실업 사태 속에서도 중소기업 부족인력이 15만 명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성향도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미혼남자 취업률 비교에서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취업률 68.4%로 분가해서 독립한 가구주의 취업률 87.2%보다 취업률이 더 낮았다.

신진수(2003)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구분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적 요인의 경우 첫째, 인력양성체계와 노동력 수요구조의 불일치로 즉,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과다 배출된 것에 비하여 노동시장 일자리가 제한적으로 창출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취업기회의 절대적 감소로 인하여 청년층의 하향 취업과 불완전 취업 및 실업이 광범위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등 청년층의 눈높이와 일자리와의 격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채용관행의 변화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졸업자보다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용은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반하여 학교졸업은 동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첫째, 경제위기의 후유증을 들 수 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대규모의 청년실업이 발생했던 여파가 아직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들은 채용규모를 늘리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둘재, 경기둔화의 영향이다. 경제성장이 계속 둔화되면서 더불어 고용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이나 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경제 상황이 둔화되면 다른 연령층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II.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청년실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 국가들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각국 정부는 여러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해오고 있다.

먼저 영국에서는 1998년부터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뉴딜정책을 시행중이다.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8~24세의 청년과 2년 이상 실업상태인 25세 이상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4개월 간 정부가 구직상담과 정보제공 등의 도움을 주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9년부터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대량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2000년도부터 노동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지도촉진법을 가결했다.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5년 간 20만 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했다.

둘째, 이익을 내는 건실한 기업에서 신규직원의 고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전체 고용의 8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정부에서 신규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청년 고용흡수력이 높은 정보통신 분야, 문화산업 분야, 환경산업 분야 등 성장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당 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시켜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및 눈높이 취업지원책으로 연수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재학 중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년실업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턱대고 3D 직종을 기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하고, 적극적인 근로 의욕을 발휘해야 한다.

종합하면,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 청년, 학교, 기업, 정부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용성 저, KDI, 2008

일회용 청년 - 헨리 지루 저, 심성보 옮김, 킹콩북, 2015

청년심리학 - 정옥분 저, 학지사, 2015

실업 이겨내기 - 이용환 저, 한국학술정보, 2007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 신용한 저, 가디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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