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그 효과(이전제도와 비교) Report -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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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그 효과(이전제도와 비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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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그 효과(이전제도와 비교)

Ⅰ. 서론 지방자치제의 성공여부는 자치에 필요한 자치 행정권, 자치 입법권 및 자치 재정권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되는가에 달려있다. 자치할 권한과 자주적 재정력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 아래서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도부터 재실시 된지 20여년이 지났으며, 1995년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서 자치 행정권과 자치 입법권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입자치 면에서 자치 재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만족할 만한 재원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의 재정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목 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조세구조

1.중앙과 지방의 조세구조

1)중앙

2)지방

3)지방재정조정제도

2.지방재정 현황

1)분석

① 전국 지방예산 ․ 재정규모 추이 분석

② 전국 지방예산 ․ 재정 사용규모 추이 분석

③ 국세 및 지방세 비중

④ 지방채

2)문제점

Ⅲ. 지방소득세‧소비세

1.추진배경

1)추진배경

①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한계 극복

②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간의 연계강화

2)추진과정

2.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지방세법

① 세목의 조정

② 지방소비세 부과·징수 등

③ 세목재편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2) 부가가치세법

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 국고금 관리법

5) 지방교부세법

6) 지방재정법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지방소득세

1) 1단계 개편방안

2) 2단계 개편계획

4.지방소비세

1) 도입방안

2) 배분기준

3) 재원변동

5.기대효과

6.쟁점사항

1)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차이점

Ⅳ. 외국사례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자주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취약하고, 지역 간 세원분포의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방향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기본 전제로 전통적 조세배분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배분은 적합성(보편성, 지역성 등), 효율성과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 세수 예측성과 안정성, 지방 자주성과 국가적 우선도 비교, 형평성, 책임성, 투명성(단순성), 공정성(주민들의 조세 허용도), 세수 신장성(조세의 다양성 등)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상기한 항목과 같은 기준들이 있지만 반드시 기준에 맞게 조세를 배분할 수도 없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배분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의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준 및 우선도 중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의 자주성과 국가적 우선도, 지방의 책임성과 지역 간 공평성, 제도의 개편과 제도의 안정성 등 항목간의 상호관계를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향후 이론에만 치우쳐서 지방세의 성격에 적합한 세원만을 찾아 지방세로 신설, 이양하는 방법을 추진할 경우, 해당 조세의 세수가 취약하여 임시방편적이고 근본적인 세수 불균형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는 차후 지방 재정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지방세 성격에 적합한 새로운 조세를 찾는 일을 반복하게 되고, 아울러 지방세의 종류도 지나치게 많아져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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