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A형)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 고등학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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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그 전에도 몇번 있었던 촛불집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옥외 집회문화가 되었다. 이런 촛불집회가 왜 열리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또한 이런 촛불집회의 특징은 무엇이며 촛불집회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런 촛불집회로 인하여 노정되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서 개선해야 되는지를 서술하였습니다.

한국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인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들이 마음대로 주인인 국민을 배반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집결된 것이 촛불집회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이 촛불집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당들은 정책 형성이나 입법을 위한 동기부여나 자원,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그 대신 우리나라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도구로서만 그 존재 이유를 갖는다. 즉, 정치사회 전체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정점을 향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현재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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