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7-1)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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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I. 분묘기지권의 의의 II. 분묘기지권의 법적 쟁점 1. "관습법상"의 물권 2.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 3. "지상권유사"의 물권 III.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성립유형 (1)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분묘기지권 (2) 법정분묘기지권(양도형분묘기지권) (3)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2. 성립요건 (1)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되는 분묘 (2) 분묘를 소유할 수 있는 자 (3) 공시방법의 요부 IV. 분묘기지권의 효력 1. 토지이용권 (1) 토지사용권의 범위 (2)수기의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범위 2.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 (2) 분묘기지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분묘기지권과 지료 4. 분묘기지권과 존속기간 5. 단속법규위반과 분묘기지권의 효력 6. 분묘기지권의 소멸 (1) 소멸사유 (2) 소멸효과 V. 분묘기지권에 대한 견해 I.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의 개념은 판례를 통하여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판례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이다."고 정의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일찍이 일제하에서 한반도에서 최고법원의 구실을 하였던 조선고등법원 1927. 3. 8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후에 대법원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인 분묘에 대한 관습을 인정하여 위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판례법으로 확립되었다.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을 우리의 관습법으로 인정하여 그 물권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묘지풍습을 인정한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깊어 조상이 사망하면 조상의 묘소를 조상의 사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안주할 수 있는 좋은 곳에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고, 또한 풍수지리 사상과 결합되어 후손의 발복을 위하여 더욱 성행하였는데, 전통적으로 귀족계급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조상들을 묻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임야등에 매장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나, 자신의 조상들을 묻을 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하에 매장을 하거나 임의로 타인의 땅에 매장을 하였다. 그러나 타인이 임의로 매장한 분묘의 경우라도 분묘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민법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분묘에 대한 기존의 관습을 소유권의 절대성을 이유로 무시할 수 없어 조선고등법원 이래 대법원에서 분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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