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자료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및 성공적인 집행 방안 업로드 정책분석론 자료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및 성공적인 집행 방안[정책분석론]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및 성공적인 집행 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정 책 분 석 론정책사례분석 [ 인천국제공항철도 ]담당교수학 과학 년학 번성 명정책사례분석[인천국제공항철도]- 목 차 - 1. 사업개요 2. 진행일지 3. 주요 쟁점사항 1) 서울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방안 2) 노선갈등 3) 예산낭비 논란 4) 통행료 논란 4. 성공적 집행방안 1.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해마다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다양한 교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일반주요도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증가하는 공항 이용객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도심을 연결할 교통수단으로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및 환경친화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를 민간자본으로 건설, 운영하게 된다. 2) 사업참여자 ? 정부주무관청: 건설교통부 ? 사업시행자: (주)공항철도 ? 주주회원사: (주)현대건설 외 12개사 3) 사업규모 ? 1단계: 40.3Km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역사수 6개소) ? 2단계: 20.7Km (김포공항~서울역, 역사수 4개소) ? 총 사업비: 3조 1,375억 원 4) 사업기간 ? 공사기간 - 1단계: 2001. 4 ~ 2007. 3 2단계: 2004. 1 ~ 2009. 12 ? 운영기간 - 2단계 준공 후 30년간 5) 사업특징 ?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민자철도사업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등 다수의 정부 유관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신공항하이웨이 등 다양한 참여자가 관계된 사업2. 진행일지1997. 03 민자유치대상사업 지정 1998. 12 우선사업 대상자 지정(현대콘소시움) 2001. 03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철도청)2001. 03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 설립 2001. 04 1단계 구간 공사착공 2003. 11 경실련 50대 예산낭비성 사업에 공항철도 선정 2003. 12 2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04. 07 서울, 인천, 고양시 정차역 추가 요구 2005. 12 고양시 노선 지하화 요구2006. 07 노선추가 타당성 조사 실시2006. 11 통행료인하폐지 반발 촉구대회 개최3. 주요 쟁점사항 1) 서울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방안 ▶ 서울지하철 9호선 - 사업규모 ? 1단계: 25.5Km (김포공항~제일생명사거리, 역사수 25개소) ? 2단계: 12.5Km (제일생명사거리~방이동, 역사수 12개소) - 사업기간 ? 1단계: 2001년~2008년 ? 2단계: 2007년~2012년 - 건설 및 운영방식 ? 상, 하부 분리형으로 하부는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상부는 민자유치로 건설, 운영.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만나게 되는데 두 철도의 연계방안이 논란이 되었다. 연계방안으로는 김포공항에서 환승하는 방식과 직결하여 한 번에 통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건설초기엔 환승방식으로 진행되다가 2003년 이후 통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건설교통부에 의해 직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 7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직결운행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의 2005년 용역결과보고서(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의 직결운행 세부시행방안 연구)에 따른 직결운행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편 익 ? 항목: 통행시간, 운행비, 교통사고, 환경오염 ? 직결 운행 시 시간단축효과는 환승 운행에 비해 10분이 절감되고 늘어나는 승객은 하루 평균 5000여명에 불과하므로 하루 최대 32회 운행 시 회당 증원인구는 156명에 불과하여 수요증가는 크지 않으나 기존 환승 이용자의 시간감소로 인해 시간절감편익이 발생함 ? 편익은 공사가 완료되는 2009년부터 30년간 4,275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직결로 인한 편익 (단위: 백만원)항 목통행시간절감편익운 행 비절감편익교통사고절감편익환경오염절감편익편 익 계편 익403,10320,1893,847370427,509 (2) 비 용 ? 항목: 직결공사비, 전기, 신호 등 시스템 추가구입비, 직교류 겸용 및 신규 차량구입비, 직경수요 증가로 인한 운행비 ?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은 전기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로를 직결 운행하려면 교류, 직류 겸용 전동차가 필요하고 절연구분장치를 선로 구간의 경계점에 설치하여야 함 ? 비용은 8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직결로 인한 비용 (단위: 백만원)항 목직결공사비시스템추가비차량비운영비비 용 계비 용16,778.550,85812,2687,61587,51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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