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경찰수사권 독립의 해결방안 - 한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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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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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경찰수사권독립에 기본적으로 수록해야 할 내용을 서술하였고,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다양한 각도로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 수사란? 2. 수사권체제의 종류 1) 경찰주재 수사권체제 2) 검사주재 수사권체제 3) 현대적 경향 3.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권 체제 4. 해외의 수사권 체제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5. 경찰 수사권 독립의 찬성의견 1) 검찰권의 비대화로 인한 제어의 어려움 2) 기소권을 이용한 부조리 철폐 3) 위법ㆍ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4) 공수기관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저해 5) 검사 본연의 공소권 행사에 충실해야 한다. 6) 권한과 책임의 일치 7) 검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 해소 8) 수사의 효율성 제고 6.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경찰의 자질 부족 3) 국민의 인권보장 4) 탄핵주의적 수사구조 5) 경찰 업무의 본질 6) 경찰 국가화 7) 국가형벌권의 효율적인 행사 8) 수사권의 존부와 수사지휘를 받는 것과의 구별 9) 수사지휘․감독권을 기관 대 기관간의 권한문제로 비화 7. 수사권 독립의 해결방안 1) 경찰의 수사권 부여와 견제 2)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력관계 3) 경찰의 인권의식의 확립 4) 검찰의 공소유지 등 본래기능 찾기 5) 검시관제도 도입방안 6) 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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