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는 영역의 사회복지조례를 찾아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세요. -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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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자치입법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고, 책임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 사업법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법제 15조의 4)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조례란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1.서론 1)조례의 의미 2. 본론 1)조례의 기능 2)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의 4) 울산 중구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조례 5)사회복지조례의 문제점 3. 결론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가장 큰 숙원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매우 짧아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정해진 5년으로의 연장에 대한 요구였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은 위탁기간 3년의 문제점을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노하우 축적, 고용안정, 지역사회와의관계 등의 차원에서 3년은 짧은기간"이며, 위탁기간5년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로 "수탁준비기간 6개월, 3년주기의 시설평가. 각종 지도점검, 감사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연계, 유대강화, 자원개발, 인식개선, 홍보 등 중차대한 사업수행 환경의 안정적 구축은 최소 5년은 소요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번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 개정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수행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서울시민에게 제공될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2014) 4) 울산 중구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조례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규정하였다. "경로식당"이란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등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거주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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