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사회복지 민영화 사회복지 민영화 개념, 사회복지 민영화 현황, 바우처 분석, 사회복지 민영화 방안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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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민영화] 사회복지 민영화 개념, 사회복지 민영화 현황, 바우처 분석, 사회복지 민영화 방안.pptx

목차

Ⅰ 사회복지 민영화(privatization) 논의
- 민영화 전략, 복지 혼합
Ⅱ 공공부문 & 민간부문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 시장의 실패 對 정부의 실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유형, 역할 분담의 기준
Ⅲ 힌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 한국 사회복지 민영화 현황
- 바우처 제도 관련 논의

본문

사회복지 민영화(privatization)

신자유주의와 민영화
재정적 효율성
-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용되는 정부재정지출의 한계 극복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새로운 공급체계로의 개편 등 변화 예고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각 영역의 개념, 장단점 등의 이론적 배경 습득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혼합형태 및 각각의 장단점 파악

우리나라의 민영화 진행 방향에 대한 제언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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