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개선책 분석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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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보고,

해외 각국의 성공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대응논리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응논리

6. 해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2) 독일 리히텐베르그

3) 미국 세인트폴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공무원의 인식 변화

2)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의 확대

3)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제도의 선진화 방안

참고자료

Need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