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d Report: 북핵 문제 현황,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북핵 문제 해결 방안,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Up

2016년 8월 3일 수요일

북핵 문제 현황,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북핵 문제 해결 방안,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Up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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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현황,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북핵 문제 해결 방안,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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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현황,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북핵 문제 해결 방안,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북핵 문제분석-제도주의를 통해서

목차 Contents

1.북핵 문제 현황

2.주제와 주장

3.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4.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5.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6.북핵 문제 해결 방안

7.결론

Contents

1. 북핵 문제 현황

유엔

북한

미국

Contents

2. 주제와 주장

-주 제 : 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문제

-주 장 : 제도주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개방과 무역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Contents

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3....

북핵 문제분석-제도주의를 통해서

목차 Contents

1.북핵 문제 현황

2.주제와 주장

3.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4.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5.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6.북핵 문제 해결 방안

7.결론

Contents

1. 북핵 문제 현황

유엔

북한

미국

Contents

2. 주제와 주장

-주 제 : 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문제

-주 장 : 제도주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개방과 무역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Contents

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

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캠프데이비드 협정

-미국 카터 대통령

이스라엘 베긴 총리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

엘의 단독 평화교섭

-1979년 평화조약 조인

-1982년 시나이 반도 점령

지의 이집트 반환 완료

→갈등해결 , 제도주의 성립

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시리아 사태 협상

3. 성공적인 제도주의 사례-이란 핵 협상

Contents

4. 제도주의가 실패한 북한의 사례

4. 북한과 제도주의 실패-제네바 합의

- 북한과 미국의 목적

북한 : 경제적 지원 및

경제제재 해제

미국 : 북한 핵 포기

4. 북한과 제도주의 실패-유엔 결의안

4. 북한과 제도주의 실패-북한의 핵 보유량

Contents

5. 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

5. 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 붕괴

제네바 합의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합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 영변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고 중유를 공급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는 잘못된 협상이라는 주장이 대두

-부시 정부는 북한에 중유 공급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언

→제네바합의 실패

6자 회담

-2005년 9월 19일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 등 나머지 6자 회담 참가자들은 쌍방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약속

-BUT!! 미국은 합의를 한 다음날 북한에 대한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를 발표

-자료 출처

김원웅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5. 북한과 국제협약 실패의 원인-게임이론(죄수의 딜레마)

신뢰

불신

신뢰

경제적 지원 , 핵 포기

경제적 지원 , 핵 개발

불신

제재 , 핵 포기

제재 , 핵 개발

미국

북한

Contents

6. 북핵 문제 해결 방안

6. 북핵 사태 해결 방안-골든아치이론

6. 북핵 사태 해결방안-델의 충돌예방 이론

6. 북핵 사태 해결방안-이론설명

- 골든아치이론

`골든 아치(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서 어느 한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점이 들어설 정도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그 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고 분쟁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론

- 델의 충돌예방 이론

산업 내 무역생산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델 컴퓨터와 같이, 글로벌 공급 사슬 체제의 일부분인 나라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으로, 만약 한 국가가 분쟁에 연루되면 공급 사슬 체제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타국들에 의한 중재노력이 평화를 가능케 한다는 이론

Contents

7. 결론 도출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핵 보유 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북한은 핵 실험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쏘는 등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 사회에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예전부터 현재까지 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주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시리아 사태 협상, 그리고 최근의 이란 핵 협상 사례 등을 보듯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불안한 정세를 막는데 효과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주의는 유독 북한에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과 다른 국가, 즉 미국간의 신뢰가 부족하여 양 국가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정세, 더 나아가 국제 사회 정세가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골든아치이론과 델의 충돌예방이론을 적용하여, 즉 개방과 전 세계 부품 무역 네트워크의 포함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북한에 대입한다면 제도주의는 북한과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위기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토머스 L. 프리드먼 . 2000)

세계는 평평하다 (토머스 L. 프리드먼 . 2005)

뉴스와이

신대한 뉴스 칼럼, http://www.kjhn.net/sub_read.htmluid=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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